김인호 의장 “청소년 시각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나와 깊은 감동”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8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인 만큼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조례안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학업에 바쁜 학생임에도 청소노동자, 반려동물, 성범죄 등 사회 다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본 대회는 참가접수 기간인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4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차 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쳐 고등부 5건, 대학부 5건, 총 10건의 조례안이 본선 대회에 진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화상회의 툴(Zoom)을 통해 진행된 온라인 본선대회에서 발표자들은 5분간 조례에 대해 설명했고, 80여 명의 청중단 역시 온라인으로 참여해 생활 속 필요한 조례에 ‘좋아요’를 눌러주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된 온라인방송도 많은 시민들이 격려와 공감이 담긴 댓글로 함께했다.
총 10팀의 발표 결과,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 확대를 제안한 「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한 이승민 외 2명(고등부)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후처벌보다 신고센터 운영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조례안」을 발표한 한은빈 외 3명(대학부)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접수된 조례안들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간접흡연 피해, 노인 일자리 창출, 감정노동자 보호, 이륜자동차 소음 제한 등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해결방안까지 고민해 왔음에 미래 서울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를 주최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안이 나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 수상 조례안 >
| 연번 | 분야 | 조 례 명 |
| 고등부 | 대상 | 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안 |
|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우수상 | 서울특별시 희망급식 바우처 확대에 관한 조례안 | |
| 장려상 |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조례안 | |
| 장려상 |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대학부 | 대상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 조례안 |
|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돌봄 및 학습 공유 플랫폼-조인(Join;T)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우수상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 장려상 | 서울특별시 청소년 참여 기본 조례안 | |
| 장려상 | 서울특별시 대학교 내 청소노동자 권익 보고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