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젊고 더 새로운 동작’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만났다. 지역언론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동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창우 구청장은 숨 가쁘게 달려 온 임기 초반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가슴에 품고 있는 포부와 계획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우선,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구도 내년도에 80억 정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에 관련된 비용들은 중앙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별도의 재원이 없는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기초연금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몇몇 자치구는 조만간 재정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동작구의 상황도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동작구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50%를 넘어선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원, 세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담배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족분이 확충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으나, 우리 세무과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증가되는 세입은 1년에 2억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구 전체 예산이 약 3천 5백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액수가 아니다.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구청장들과 주 단위로 만나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초단체들이 약자의 입장에서 공동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2. 동작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빈번하게 들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대, 재정자립도 산정 기준의 변경 등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의 급감(평균 8.2%p)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역시 지난해 40%에서 올해 31.8%로 크게 하락했다. 서울시 평균 33.6%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강남3구와 중구, 종로구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25개 자치구 중 10위권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라는 화두가 주는 위기감,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상비성 예산 및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원 확충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순위나 수치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강남3구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구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구의 미래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 중앙정부, 광역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지자체 역시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래적 관점에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작구의 상업지역은 면적대비 2.95%로 서울시 25개구 중 24번째이다. 그 절반이 노량진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상업지역 확대는 세입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재정자립도 향상의 열쇠가 될 것이다.
3. 최근 구에서 운영 중인 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마땅한 회합 및 교육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구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있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구민의 지적 욕구를 뒷받침해 줄 평생교육시설 건립,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 보는가.
서울시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14개구이다. 동작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지적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아직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의 재정여건 상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기존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내년 여름 쯤 기부채납받은 건물의 일부를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멀리 내다보면 행정타운 조성과 함께 동작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건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4. 민선 6기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100일이란 시간이 숨 가쁘게 지나갔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점에 특히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말 그대로 엊그제 임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놀랍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 할 일은 많아지는데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출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취임 후 가장 염두에 둔 것,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인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행정타운추진단을 구성할 때 직원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직접 검토하고 확고한 의지와 방향성을 가진 인물들을 뽑았다.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일임하고 전원 그대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 직원들과 그 팀들이 구청 안팎에서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청 직원들은 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가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5개 분야 39개 과제를 선정했고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 초 구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4년 뒤의 동작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구정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생각이 출발이다. 지난 8월 시범적으로 보육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엄마들도 초빙했다. 토론회 결과 아이를 직접 키우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공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과정들이 주민들이 구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며, 동작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5. 동작구의 구정 슬로건과 목표가 새로 결정되었다. 구민들에게 직접 소개해달라.
민선6기 구정 슬로건이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으로 확정되었다. ‘행복한 변화’는 주민들이 제시한 것이다. 동작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정확한 요구가 담겼다고 생각한다. ‘사람사는 동작’은 선거 당시의 약속으로, 사람이 먼저라는 지극히 당연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루어내야 할 목표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과정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슬로건은 민선 6기의 과제이므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예산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동작구가 지향해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슬로건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차후에 선정할 계획이다.
6. 100일 동안 동작구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밑그림, 얼마나 그렸는가.
첫 번째,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재 2.95%인 상업지역의 비율을 임기 4년 안에 5.1%로 만들겠다. 동네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동작구에 와서 일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밀집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 한다. 단순히 구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행정타운은 상업지역을 확장하고 민간투자를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동작구의 가장 큰 장점인 사통팔달의 지리적 입지를 활용해 사당역권, 이수역권, 숭실대권, 장승배기권 등 그물망 역세권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두 번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이다.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작구를 만들겠다. 취임 후에 일자리경제과를 확대 개편해 힘을 실어주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최근에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서대문 영천시장을 다녀왔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 또한 일자리 창출의 방편이라 생각한다. 11월 중에는 지방의 우수한 전통시장을 함께 돌아보려 한다.
세 번째, 교육과 보육을 강화하겠다. 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급의 세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통해 이것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다. 임기 4년 동안 매년 구립어린이집을 3개소씩, 총 12개 확충할 것이다. 시범 운영 중인 영유아일시안심보호센터도 구석구석으로 확대 운영할 생각이다.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네 번째, 도시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전면 도입할 것이다. 동작구는 주거밀집 지역이면서도 범죄율이 매우 높다. 절도, 여성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가 책임지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주민들이 동작구를 안전한 도시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 구청과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은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철저하게 공직문화를 혁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