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칼럼

정부(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 8천680억원에서 1조 3천474억원(3.3%) 삭감한 39조 5천206억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이 사라진 셈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내년 예산이 1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사업은 올해보다 약 699억원이 더 늘어난 6천172억원이 내년에 소요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3.8% 인상되면 1천829억원 가량이 더 필요하지만 이 역시 감당하기가 어렵다. 현재 상황으로선 인건비와 복지사업 일부를 제외하면 시설이나 교육환경비 등의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만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6,200억원이 필요하고 초등돌봄교실 역시 내년부터 3∼4학년까지 수요층이 확대돼 올해(446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다.
김용석 의원이 주장한 “누리과정 예산은 6개월 아니면 9개월치만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편’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부분에서 교육청은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중 보육료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할 예정이나,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국고 지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사업이므로 정부(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 또한 학교별 평균 6000만원 미만으로 총액은 60억 정도로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예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혁신학교는 ‘현행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는’ 교육의 본질을 지향하고 학교문화를 혁신하여 미래지향적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임기 중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