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한 이창우 구청장은 2016년 신년인사회를 통해 ‘미래도시 동작의 3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계획을 구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설 연휴를 앞둔 2월 4일 관내 지역언론 종사자들이 이창우 구청장을 만나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현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4월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낙관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다음 단계인 서울시 투자심사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지나면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7부 능선을 넘어가게 된다.
지난달 신년인사회에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재정투입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가능했던 약속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구청이 자리한 노량진과 장승배기의 지가 차이로 인해 추가재원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영도시장의 경우 토지주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협의수용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영유아 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동작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보육정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우선 구청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은 국가가 보장한다’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공약사업이기에 지금과 같은 갈등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동작구만큼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강구 중이다.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구비 긴급투입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그 전에 누리과정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동작의 보육환경 발전을 위해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먼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준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국외 연수는 물론, 수당체계 도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육교사를 춤추게 하는 보육행정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새로운 인사제도도 시도하고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승진과 전보체계를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어린이집 원장 인사권에 이어 보육교사 인사권까지 구에서 일원화하여 공보육을 근거리에서 꼼꼼히 챙긴다는 취지다.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청’ 기능도 고민하고 있다. 유치원에 교육청이 있듯이 어린이집도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다행히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을 통해 동작만의 ‘보육청’ 역할을 수행하게 할 생각이다.
이 밖에도 공보육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확충해 나가려 한다.
아이들은 가장 가치 있는 미래자원이자 투자대상이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영역이다.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해 보육에 있어서만큼은 동작구를 전국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만들고 싶다.

3. 올해 동작구 예산은 지난해보다 575억 원이 증액된 4,192억 원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보건, 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자리와 교육, 보육과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예산의 일부를 구유재산 매각으로 확충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구민들도 있는데, 살림규모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재정 안정 대책은 있는지?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KT부지(노량진동 62-8) 384㎡에 대한 매각이 약 85억 원에 이루어졌다. 단순히 세입확충을 위한 매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필요한 재산(자금)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였다.
구의 살림 규모가 커지는 것은 복지예산의 증가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확대 등으로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2014년부터 50%를 넘어섰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확대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추가재원을 떠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28.7%에 불과하다. 서울 자치구 평균 재정 자립도는 수년간 감소세에 있고, 이는 우리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치구 전체의 문제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세수구조에 있다. (수입 8:2, 지출 4:6)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는 권한도 돈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로 편중돼 있는 현 구조를 OECD 국가 기준인 6:4 수준까지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현행 부동산 위주인 지방세 구조를 소득과 소비세원 중심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고보조율 상향 등 법령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자치분권’을 선언하는 등 자치구의 권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올해부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자치구에 미치는 재정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응답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무조건적인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정전반을 이해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보를 개선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인사는 순환보직을 최소화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직급별 필수 보직기간을 적용하여 전보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직급별 필수 보직기간 : 5급 1년 / 6급 1년 6개월 / 7급 2년 이상)
부서이동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승진을 위해서는 격무부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수 직원들이 격무부서에 근무함으로서 행정효율을 높이는 한편, 승진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도 끌어내자는 취지이다. 또한 5급 승진자는 지역주민과 어우러질 있도록 동에 우선 배치해 2~3년 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인사는 연1회 시행된다. 서울시 인사에 맞춰 상반기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하반기는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잦은 대규모 인사보다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무유형별 보직관리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우선 장기근무 필요직무와 순환전보 필요직무를 구분해 전보제한기준을 차등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업무난이도와 중요도, 사업기간, 담당자 역할 등에 고려도 세심하게 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와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실험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5. 5급 공무원 ‘성과 연봉제’에 대한 생각과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5급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우리 구는 50명이 대상이고, 도입에 따른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성과연봉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공공부문의 기능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성과연봉제는 2010년부터 시행되어 역사가 짧은 편이다.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직원들과 최대한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취임하면서 조직진단을 위해 업무구조화를 진행한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성과를 더욱 세분화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서 직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틀을 마련할 것이다.

6. 구청장이 생각하는 혁신교육은 무엇이며, 동작구 혁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동작구가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혁신교육이란 기존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진정한 주체로 세우고, 공동체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실험이다. 
지난해 혁신교육 우선지구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다. 교육 주체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학교 일정에 맞춰 조급하게 진행한 면도 있다. 올해는 이를 보완해 반드시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일정도 정확히 준비하여 동작구만의 대안교육을 추진할 생각이다.
혁신교육은 ‘대학진학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개성도출’을 더 중시하는 학습과정이다. 이 안에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한 아이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혁신교육의 주체는 민․관․학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지역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진정한 ‘마을 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자 한다. 동작구 관내 38,000여명의 청소년이 마을 안에서 자기결정권을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혁신교육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회균등’이다.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나아가 삶의 격차로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더욱 공고히 해서 혁신교육이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교육철학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7. 2016년을 맞아 동작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도 저를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들은 구정발전과 42만 구민들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희망의 새해, 동작의 ‘행복한 변화’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