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동작을, 새누리당)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몽준 의원은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면서 수혜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고 국가예산의 3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미래 투자 관점에서의 복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