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보험급여부장 윤 은 상

새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낀다. 각 부처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재정리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얼마전 국정과제 100대과제가 발표되었고, 지난 8월 9일 대통령은 병원비가 없어서 사람이 죽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회를 없애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의료보험’이 50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977년도에 첫 도입된 이래 어느덧 올해로 꼭 40년이 되었다.
또한, 첫 시행된 지 12년 만인 1989년 7월에 세계적으로 최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그 동안 국민의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오늘날 세계적인 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어 의료비가 많이 드는 심장질환,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인 80%대까지 확대되었으나, 그 외의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률은 OECD국가 중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체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 주는 보장성(보장률)은 63.4%(2015년도말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의료비가 10,000원인 경우 공단이 6,34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인 3,76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러한 보장률은 최근 10년 동안 60%대 초반에 머물며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그 간의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향상되지 못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되지 않았으며, 또한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부과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도 거세졌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감소와 급격한 급여비 지출의 심화로 인한 2023년도에는 재정적립금 고갈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국고지원금 적정지원여부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 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단골메뉴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신 정부에서는 발표한 보장률 70%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세대의 자산인 건강보험의 적정한 보장률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슬로건과 같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인가?
정책실현을 위하여 신 정부의 계획은 향후 5년간 3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약 20조3천억원) 절반과 법률이 정한 20%의 국고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최근 10년동안 평균수준의 보험료 인상(3.2%)분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는 많은 부작용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 우선, 본인부담 비용의 완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발생,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에다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과 낮은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건강보장 40년의 역사에 걸맞는 정부의 강력한 실현 의지와 국고 추가지원 약속의 이행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젠 더 이상 건강보험 40주년의 해인 불혹의 나이에 국민의 건강보장제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가 새 정부의 슬로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의 원년이 되길 크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