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 상 희

국가보훈처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미래대비,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국민편익 분야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규제민원 중장기 과제 및 행정소송 결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소외된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을 위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서면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 대상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 소득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이 중 5개 과제를 금년도에 개선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소홀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강화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 마지막까지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 따뜻한 보훈 추진 과제와 더불어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유공자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