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 병실 입원료 부담도 7월부터 확 낮아진다”
환자 본인부담률 20~50%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정 재 규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63%인 건강보험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도에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해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항목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선택 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내야 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추가 본인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입원료(6인실 기준 5만원 가량)를 빼고 상급병실차액이란 이름의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가격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었으나,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는 2~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환자본인부담률이 20~50%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제도도 일일 입원료 8~10만원 정도에서 10,600원 수준으로 낮춰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2016년도 18,000여 병상, 2017년 24,000여개 병상으로 점진적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만여개 병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상복부(담낭, 담도) 초음파도 상반기 중에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금년도 말에는 하복부 초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금년도를 보장성 확대의 원년으로 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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