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숨은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1등을 차지해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는 서울시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다. 평가항목으로는 목표달성,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행정추진실적, 세무공무원 청렴성 등 4개 항목 8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산정한다.
구는 지난해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79건을 찾아 총 36억 3300만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확보한 재원은 재산세 2800만원, 취득세 35억 9700만원, 지방소득세 800만원 등이다.
관내 38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취득세 중과 유예,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거액 부동산 거래 등을 중점 확인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최우수구 수상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법인 수와 중대형 법인이나 고가부동산 소유 법인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구는 올해도 세금 탈루 Zero,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숨은 세원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하는 등 온 행정력을 집중해 값진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