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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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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0  2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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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
권 대 식

지사 내방고객들에게 안내도우미를 하면서 느낀 점이다. 요즘 들어 4,50대의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이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상담을 위하여 방문하는 분들이다.
각종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여 국민연금지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나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그동안 오해를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연금을 받고 행복해 하는걸 보니 매우 좋은 제도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예전에 주변의 말을 듣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요즘 또다시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여 후회하는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 들어 국민연금이 연일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이 문제의 주체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단지 자신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비판하고 욕은 할 수 있어도 대안을 제시하거나 연금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할 의무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여기서 고령화 즉,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고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이는 부부 두 명이서 자녀 한명을 겨우 낳고 있다는 얘기다. 이 아이가 결혼을 하면 양가부모 4명을 모셔야 한다. 게다가 고령화의 영향으로 70대 노인이 90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연금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고령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요양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우리사회는 향후 노인문제로 인하여 크나큰 문제에 봉착하여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제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소진 연한이 3년 정도 빨라진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실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 모두의 문제이이다. 기금소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불거진 하나의 문제일 따름이며, 이는 범국가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문제다.
여기서 국민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가지고 비판만 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종국에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이 없다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줄어든 젊은 세대가 노인들 돌보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은 멈추고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국가재정은 파탄 나고, 세대간 갈등과 노인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법 제4조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유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이 포함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차 재정계산논의결과가 발표되었고, 지금 언론에 보험료율 인상, 가입기간 연장 등 국민연금 관련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모든 내용들이 공개되고, 공론을 통하여 의견이 수렴되어 결론을 도출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되어야 만 100년을 가는 튼실한 국민연금제도가 탄생 될 것이다.
만약에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문제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아 몇십년 후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연금제도의 성격상 단기간에 수습이 불가능하고, 이는 세대간, 계층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나라는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45%가 맞는지, 50%가 적당한지, 가입기간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할지, 더 연장할 지는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이 토론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와 지식을 서포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할 후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목표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세 차례(2003, 2008, 2013년)의 작업에서는 재정목표가 정해지지 못해 재정안정화의 성격도 애매했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재정균형을 의미하는 재정목표로 “70년 적립배율 1배”를 설정했다. 즉 20세의 신규 가입자가 70년 후 90세가 되는 시점에서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어 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게 될 것이다. 후세대의 부담도 많이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하에 보험료의 일정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치열한 공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제4차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토론은 치열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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