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먼저다!”
1월 15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연대(이하 추경연대)’가 극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2019년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
추경연대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 0.9% 인상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한 시설 당 2.5%만 인상되었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 최저급여에 따라 종사자 임금 수준을 맞추다 보면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작구 관내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도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해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서비스 비용을 줄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라는 정부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연대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자체가 일제히 “집회 참석으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 시설폐쇄 등도 감안하겠다”는 제재 공문을 내려 원성을 사기도 했다.
광화문 궐기대회를 주관한 한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매우 아쉽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