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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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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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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정윤정
지난 1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 홀에서 열린 2019년 기해년 신년회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신년사를 했다.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람중심 경제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인재양성 신산업 투자 지원에 의지를 밝히며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며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장을 지속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는 21번이나 언급했고 규제혁신 의지도 강조했다.
지난 역대정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혁신을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적 위기인 IMF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관리와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란 이름으로 공공부문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도입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및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3.0이란 이름으로 혁신을 추진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따라가던 지난 정부들의 방법론적 방식에서 이제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최우선 국정목표가 신년사에 담겨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등 보훈가족 중심의 여러가지 규제혁신을 통해 따뜻한 보훈정책이라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단 단가가 인상되었고, 고령 국가유공자 진료편의를 위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새롭게 증축된다.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자 한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이에 따라 정책현장에서 혁신의 토대 위에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국민통합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대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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