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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농림부장관 간담회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admin@thed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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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0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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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요청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 및 서울승마장 조성 등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는 지난 5월 14일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개호 장관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용 위원장, 권영희·채인묵 부위원장, 김달호, 임종국, 이태성, 이호대, 이성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먼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사의 지방세 특례 감면 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15%) 적용 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해 면세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매시장은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다.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며,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방지하게 된다.
둘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양재동 232)가 양재 R&CD 조성부지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이전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현대화사업 통해 국내 유일의 양곡류 전문도매시장의 공적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양곡도매시장은 1988년 8월 개장이후 양곡류의 기준가격 제시 등을 통해 가격교섭력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양곡을 유통,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셋째, 서울 유일의 뚝섬승마장 폐쇄 후 승마의 대중화와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승마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승마장 후보지를 서울 외곽에 검토하는 단계로 이에 대한 국비 또는 마사회 출연 축산발전기금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 사항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 된 상황임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양곡도매시장과 서울 승마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기재부와 협의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유용 위원장은 “본 간담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상생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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