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8월 12일 하루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의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룬 G20 오사카 정상회담의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 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 훼손은 물론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호적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때까지 일본 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한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하고 고결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0월 선고된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밀반출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따른 수출국으로써의 관리책임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8월 2일에는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일명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점차 강력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무시해왔음에도 최근에는 오히려 증명할 수 없는 근거로써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 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일본 정부는 G20을 개최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주장하고 강조하여 공동선언문까지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산업의 소재를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의 도구로 활용한 일본 정부는 자기 언행에 대한 책임감 없는 행동을 전 세계에 내보이는 것은 물론, 수십 년 간 유지해온 경제 질서의 훼손에 따른 WTO협정 및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국제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백색국가에서의 제외는 경제단교 선언과 다름이 없는 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은 양국 간 갈등 장기화를 초래하여 과거 한·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동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어떠한 국가의 실익도 없는 무의미한 외교적·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안보문제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본 내 여론 조장은 물론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적절함과 부당함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한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전원은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여 비상식적인 수출규제로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에게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를 통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함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안보상 문제가 없는 ‘안전보장 우호국(백색국가)’으로 인정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간의 망언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우호적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