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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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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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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전갑봉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30년 전 이맘 때 감기에 걸리면 아이들은 뜨끈한 구들장에 누워 열을 빼고, 어른은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 벌컥벌컥 들이켰다. 모두에게 병원이란 문턱은 높았다.
건강보험을 도입한지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금년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병원 문턱은 그렇게 점차 낮아져왔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 병동을 찾아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지 만 2년이 넘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의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의 혜택이 확대되었고,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도 대폭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가는 만큼 반대로 늘어난 것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우려이다. 재정소요는 5년간 총 30.6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재원조달은 ①누적준비금 활용, ②국고지원금 확대, ③보험료 인상률 평균 3.2% 적용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난관은 있었다. 2018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되어 줄어든 수입 때문에 올해 6월 2019년 인상률은 3.49%로 결정되어 국민의 우려를 샀다. 재정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다.
여력은 있다. 들쭉날쭉한 국고지원금을 법에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점차 확대하고, 잔여 누적준비금을 활용한다면 국민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달성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재정에 누수가 없는지 대책을 세우고, 보험재정이 안정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강한 지지도 필요하다.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많이 넣을수록 건강보험 밖의 비급여 진료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어져서 국민의료비 상승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병원 문턱이 낮아진 것은 전국민 건강보험 30년 동안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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