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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조사 실시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dongjak19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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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2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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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19년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www.epeople.go.kr) 및 국민생각함 국민 제안과 정책참여 기능을 접목시킨 서비스로 집단지성을 활용, 내용 숙성을 지원하는 토론형 참여플랫폼(www.idea.epeople.go.kr) 을 통해 실시한다.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조사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개선된 병무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측정하고 추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조사할 내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과 공무원 제안 중 채택하여 실시한 제안으로 국민편익과 관련한 병무행정 개선사항에 대해서이다.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통한 병무행정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병역판정검사 시 흉부검사 결과 정상인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결핵검사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결과를 활용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학교기숙사 입소자 등 결핵검사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안으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학생 활동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시간에 장애학생 취식지원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이 밖에도 제안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병무청홈페이지에 취업맞춤특기병 통합메뉴를 개설하고, 병역이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조회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김종호 청장은 “제안제도를 통한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반영으로 병무행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 소통창구로서 제안 활성화에 힘쓰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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