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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감액 축소, 긴급 국회토론회 열려한국지역신문협회 “우정본부에 정부 예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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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0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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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우편료 감액율 축소에 맞서 지역신문과 전문신문이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바지연)와 한국전문신문협회는 11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률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우정본부는 신문발송우편요금(신문우송료) 감액률을 2020년부터 일간은 68%를 50%로, 주간은 64%를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신문과 전문신문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감액률이 축소되면 신문우송료가 증가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구독자 감소,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산업이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작은 혜택”이라며 “정기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공공기금 또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프랑스 등 나라에서는 신문유통 지원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위스의 경우, 정기구독 신문과 잡지 발송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비용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또 프랑스는 매년 2억 유로 정도의 우편요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 교수는 “이는 수용자 접근권과 정보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지원제도이며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50년대 말 미국 대중잡지의 몰락을 언급하면서 “사회문화적 변화도 있겠지만 당시 잡지의 몰락에는 우편요금 변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잡지 무게 때문에 우편요금 감액률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쇠퇴를 재촉했다”며 “그만큼 언론에게는 우편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와 우정본부는 공생관계, 정부가 변화해야

이같은 지적에 우정본부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회계의 문제, 적자 증가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압박, 집배원의 열악한 처우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성택 우정본부 우편사업과장은 “작년 우정본부 적자가 1450억 원이었다. 그런데 우편요금 감액 금액이 2185억 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우정본부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특별회계’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은 국가에서 집배원 월급을 준다. 때문에 97.5%까지 요금 감액을 해준다”며 “언론사와 우정본부가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언론사와 우정본부는 공생 관계’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우편요금이 인상되면 언론사는 우편발송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우정본부에 접수되는 물량이 줄어들어 우정본부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정본부의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은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중앙의 논리로 문제를 보고 있다.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우정본부의 특별회계 문제 등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지금의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앙영근 전문신문협회 대표는 “우정본부의 특별회계 문제, 집배원의 처우 문제 등은 신문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 집배원의 처우나 특별회계 문제는 언론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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