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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 국민 지켜주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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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2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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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동작지사 과장 이중호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돕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생활지원센터 등 국내 여러 장소에 직원을 파견 보내어 방역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필자 또한 지난 6월에서 7월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임시 검역소 중 한 곳의 현장 관리자로 업무수행을 할 기회가 있었다. 한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겪었던 감염에 대한 불안과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일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미약하나마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뿌듯한 감사함으로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입국하여 검사를 받는 내․외국인들을 통해 전해들은 각국의 불안한 상황과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표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 운영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국가와 도시가 셧다운을 할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K-방역 대응을 하였다. 
또한 공단은 K-건강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80%를, 정부지원금으로 20%를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했다. 의료기관에는 약2조5천억 원의 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으며,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30~50%까지 보험료 감면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와 경제회복’을 위한 대응을 하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87.7%)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수 있다’(87%)라는 국민의 생각이 KBS와 한국리서치 등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전경련의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뽑은 국민이 80%에 달했다.
건강보험은 현재와 미래를 담은 제도로 내가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와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이나,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대비와, 다가오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이 안정성 있는 수준까지 보험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필수적이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이 불확실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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