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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위험의 외주화, 공기업부터 책임지고 개선해야”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admin@thed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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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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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 5개 발전사 10년간 산업재해 전수조사 
하청노동자 피해 96.7% … 위험의 위주화 현상 뚜렷 

지난 9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운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그간 국내 5개 발전사(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소속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점검하고 발전소 산업 현장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이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10년간(2011~2020년)의 산업재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08건의 재해가 집계되었고, 이 중 30건은 사망 재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의 경우 가장 빈번히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사’가 17건으로 전체 사망 재해의 56.6%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협착에 의한 사망(3건)’에 비해 6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를 피해자의 원/하청 소속 여부로 분류해보면 하청 노동자의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위험의 위주화’ 현상이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 재해자의 경우 전체 511명 중 하청 노동자인 경우가 494명으로 전체의 96.7%를 차지했고, 사망 재해의 경우에는 전체 30명 중 29명으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피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소속 직원이 사망한 1건은 2011년 남동발전 소속 직원이 목욕 중 실신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여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로 보면 예외 없이 하청 소속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였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올해만 해도 발전 5개사 산업재해자 26명 중 4명을 제외한 22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한 1명 역시 하청 노동자였다”며, “우리 공기업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공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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