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도소의 최근 5년(’16~’20)간 수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의 수용 인원이 141명인 것으로 알려져 213명으로 나타난 현역병 수용자의 2/3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인원은 34만8천여명으로 1만4천여명 가량의 상근예비역에 비해 약 3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의원은 “상근예비역의 숫자가 현역병의 1/30에 불과함을 고려하여 복무 인원 대비 비율을 계산하면, 현역에 비해 무려 16배나 많이 수용되었다”고 밝히며 상근예비역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상근예비역은 과거 방위 소집제도의 폐지로 부족해진 군 인력 충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복무 기간, 근무 방식, 복무 중 적용받는 관계 법령 등이 유사하며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병장 계급으로 제대한다. 이처럼 상근예비역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역과 똑같은 규율을 적용받지만, 퇴근 이후의 관리가 쉽지 않아 2015년 전당포 강도 사건, 2016년 음주살인 사건 등 각종 강력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상근예비역은 일과 시간 후 부대 밖에서 생활하는 만큼,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일반 병사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군내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