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속 특수지 무역관들이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을 통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지 무역관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에 따르면, 2020년 특수지 무역관 자녀학자금 지원내역 36건 중 75%에 해당하는 27건은 지원규모가 연간 천만 원이 넘었고, 전체의 41% 이상에 해당되는 15건은 지원규모가 연 2천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하는 A직원의 경우, 자녀 두 명의 연간 학비로 6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조직망 근무직원은 유치원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300달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600달러까지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상 기준지원금 초과액의 35%만 개인이 부담하면 자녀 학비를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자녀학자금 관련 결재가 팀장급의 위임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비지원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내의 경우 자사고를 기준으로 잡아도 연평균 학비 886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학비를 수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비 지원 상한선을 마련하고 외부인이 관련 심사에 참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의 필요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