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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제한 행위 단속선관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 활동 강화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admin@thed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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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9  1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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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성인)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공직선거법」상 금지‧제한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작구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시기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각종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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