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조사 실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19년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www.epeople.go.kr) 및 국민생각함 국민 제안과 정책참여 기능을 접목시킨 서비스로 집단지성을 활용, 내용 숙성을 지원하는 토론형 참여플랫폼(www.idea.epeople.go.kr) 을 통해 실시한다.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조사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개선된 병무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측정하고 추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조사할 내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과 공무원 제안 중 채택하여 실시한 제안으로 국민편익과 관련한 병무행정 개선사항에 대해서이다.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통한 병무행정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병역판정검사 시 흉부검사 결과 정상인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 결핵검사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결과를 활용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학교기숙사 입소자 등 결핵검사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안으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학생 활동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시간에 장애학생 취식지원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이 밖에도 제안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병무청홈페이지에 취업맞춤특기병 통합메뉴를 개설하고, 병역이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조회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김종호 청장은 “제안제도를 통한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반영으로 병무행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 소통창구로서 제안 활성화에 힘쓰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