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회장 이원주)가 4월 28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취임 1년의 성과와 향후 1년의 의정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어떤 각오로 의정에 임할 것인지,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인지 들려주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1.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은 무엇이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시민의 일상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왔다. 올해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돼, 노동의 새로운 범위를 공공에서 껴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아동과 청년,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도 여러 건 마련되었다. 조례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생업을 이어가려는 우리 시민에게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의장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시민 일상에 실효적인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지원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백신접종TF 조속한 마련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때마다 해법을 모색해왔다.
보람을 느꼈던 일은,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대부터 지금까지 지방분권TF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기에 개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뿌듯하고 감사했다.
아쉬웠던 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이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 있어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상위버전으로 불리는 ‘지방의회법’ 통과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임기 초반에 현장형 의장을 자처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신 민원제도와 대변인 선임 등을 통해 여론을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난 5월 서울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선별지원에서 소외된 많은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차후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형태는 어떻게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더 이상의 선별지원보다, 올해는 한 번쯤 서울시민 모두를 포용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선별지원의 경계에서 지원받지 못한 시민들이 여전히 많으시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은 정부의 4차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한편 어디에서도 지원금을 못 받은 분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다양하고 방대한데 그 피해를 선별하는 일이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골목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보도에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평균 빚이 5천만 원이 늘었다고 한다. 이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보전해줄 여력이 없고, 융자지원만 확대하기에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사업장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단기간 내에 쓰도록 기간을 한정한다면, 서울의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서울시내 1차 공공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2차 공공재개발구역이 발표됐다. 오세훈 시장 체제 하에서 개발 사업추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의회 대책과 의장으로서 중재 역할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일단 오세훈 시장은 민간재개발을 기조로 삼고 있다.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정말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시의회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 시장 당선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벌써 여러 아파트 값이 오른 상황이다. 아직 정책의 세부방향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급등으로 이어졌다. 당장은 시장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지 않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오 시장의 개발공약 중 ‘용적률 상향’ ‘35층 규제 완화’ 등은 시의회와의 협조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용적률 완화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35층 제한 완화는 ‘서울플랜2030’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2년의 시간 동안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내린 사항임이다. 또 다른 도시계획을 만들어나갈 때, 그만한 민주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면 의장으로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함께 숙고해 보겠다.
4.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은 입주비용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등이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비싸다. 청년주택의 비싼 입주비용에 대한 대책과 청년주택 건축의 실효성이 의문인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재검토 방안이 있는지?
시의회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사안이다. 다행히 김경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비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올해도 청년주택입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지역마다 반발이 조금씩 있어, 우리 시의원들이 깊이 있는 소통과 논의에 착수해 의견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이해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받아줄 곳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한다. 향후 청년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지 않고 어려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남은 임기 1년 동안 서울시의회 발전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인사혁신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큰 골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TF는 서울시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사항 검토,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의회직 신설 및 지방의회 통합인사 검토 등에 대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가 지난 4월 1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서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 3가지 공동과제를 목표로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서울시의회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 모두가 힘을 모아 백신접종과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연말 집단면역을 목표로 백신접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욱 촘촘한 방역체계로 더 이상의 확산세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서울시의회는 민생지원을 위해 입법·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올해 늦지 않게 집행부와 결론을 내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