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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막힌 숨통 틀 수 있는 인공호흡과 같은 것”[인터뷰]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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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8  0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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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나인찬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막힌 숨통 틀 수 있는 인공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은 언제나 시끄럽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입장이 제 각각인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청양군에 재차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은 IMF금융위기 때보다 더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

그러나 청양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지급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6일 나인찬 의원을 만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왜 절실한지 주장의 근거를 들어봤다.

지난해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을 말한다. 재난으로 인해 국가나 지역사회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 상황이다.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재난으로 인해 우리사회 모든 분야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죽기 직전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도 폐업이나 휴업하는 사업장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10만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곧 숨이 멎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이 인공호흡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1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총 금액은 30억이다. 이 금액이 청양사랑상품권으로 3개월 동안 지역에서 유통된다면 분명 지역경제가 숨통을 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 가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차를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인공호흡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다면 금액 인상도 고려해볼만하다. 최근 부여군에서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는데 재정상황이 청양군보다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결단력을 발휘했다. 청양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돈을 쓰는 데는 항상 재원이 문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원 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청양군이 보유한 유휴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20억 이상)재난 및 재해의 발생과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고, 군비로 지급되는 대규모공사 중 시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다. 

청양군의 반응은 어떤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의 재정수입 감소, 세수부족으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 활용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큰 틀에서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법을 쥐어짜내 군민들의 살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 일이지 여유로운 상황에서 선심 쓰듯 돕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한 만큼 청양군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길 바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를 지나 토착화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시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군민의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 다 시도해볼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함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이겨내자고 당부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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