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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 공동대응 결의
김대균 기자  |  kkg366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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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0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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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하나로 뭉쳤다. 10일 충청권 국회의원 20여분과 시도지사 4분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 1. 18)”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수도권정비계획법」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충청과 강원지역에서는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본격화되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동성명서에는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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