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기능요원 2년 새 절반…사실상 폐지 수준
“20대 ICT 인력 완전 배제, 새로운 배정방식 필요”

소프트웨어 및 게임 산업, 정보처리업 등 이른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수가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리지역 전병헌 의원(동작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9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IT·소프트웨어 산업기능용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할 때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기능요원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6.4%에서 올해 3.7%로 줄었으며, 인원도 236명에서 148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ICT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 때문이라는 게 전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 상황에선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해도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다. 대학에서 수학하는 인력이나 20대 스타트업들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전병헌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하더라도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인력운영으로는 창조경제 실현이 불가능한 만큼,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능요원 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