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작년 11월 SN를 통해 감세의 경제 효과 의문 제기
MB·박근혜·트럼프 정부 시기, 감세보다는 재정정책에 의한 소비심리가 투자 이끌어
“윤 정부의 감세는 배당 잔치와 자사주 매입으로 연결될 예고된 실패작”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통한 투자‧고용 촉진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부총리 추경호, 이하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작년 11월 기재부는 감세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판한 상반된 홍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재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에는 감세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는 ‘래퍼 곡선’을 비판하는 하버드대 제프 프랭켈스 교수,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의 발언을 인용 소개했다. 
해당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세율이 최적 세율보다 높은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감세로 인해 투자와 소비, 생산성 향상 등 기대한 효과가 과연 일어나느냐”, “감세 정책은 경제운영을 시장의 원리에 더욱 맡기는 노선인데, 세계화 시대에는 그 효과의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 기재부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나 생기는 법”이라고 마무리하며 감세 정책의 효과성에 함께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8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이미 IMF와 유수의 민간연구소가 감세 정책의 투자 효과는 물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 결론 지었으며, 실제로는 재정정책에 의한 가처분소득 확대가 투자를 유인했다”며, “기재부의 블로그는 윤석렬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노선의 반복에 불과하며, 설득력이 떨어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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