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해자 양산…디지털 성범죄에 총력 대응해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박사방·n번방 사건보다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으며,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고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019년부터 1억 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약 3억 5천만원(연구용역비 1억 5,200만원+자산취득비 1억 9,600만원)을 편성했다.
대검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웹 사이트 구조 및 컨텐츠 자동화 분석 동영상 △ 콘텐츠 다운로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성능 및 기능 고도화 △AI 기반 프로파일링 연구 등의 기능을 갖췄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 증가로 시스템 서버 용량이 과부화되었고 탐지 회피 기술이 발전했으며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입해 한계가 존재했다. 결국, 신속·정확한 수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스템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에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관 단 1명이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담당하는 작업 담당자 또한 단 2명이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스템도, 인력도, 의지도 따라가지 못해, 어린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 인력 보충과 함께 고도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8개월 동안 15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 11차례 권고안이 나왔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가 지난 5월 17일 서지현 검사 원대복귀 통보에 따라 사실상 해체된 점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TF팀에서 논의·권고된 내용들은 정부 부처, 민간단체, 국회, 해외 관련기관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심은 여성가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2023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추가설립을 위한 예산이 없으며,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고용하는 예산 또한 편성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은 지자체 몫이며, 정부의 역할은 설치를 독려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날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