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토정보 보호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동작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 관련 중요 정보 취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경로도 악성코드 유포 등 다양했다. 국토정보공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은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개인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공사 대표홈페이지, 교육원 홈페이지, 측량관련 홈페이지, 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국토 관련 중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증가하며 국토정보 보안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위협이 0건이었던 새만금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해킹 시도가 개시되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대상 기관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반적인 국토정보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항만시설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관으로, 해킹시도 급증의 심각성을 느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사이버 안보 인력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김병기 의원은 “해킹시도가 방산업체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토정보공사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관으로 전방위 확대되고 있다는 현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기관들이 인력 등을 증원하고 있지만 개별적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전부처를 대상으로 해킹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1년간 121만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해킹 관련 주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국가정보원과 민관이 협력해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안보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