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 복무실태 등 질의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11월 2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징계받았던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징계 과정이 적시된 자료제공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희원 의원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떠한 사안에서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촉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출된 자료에 민감 정보를 제외한 구체적인 사안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이은 질의에서 “징계를 받은 대상에 대한 양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적인 양정 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희원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직원 인사를 행할 때 해당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배치가 되어야 저 경력자 퇴사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관계부서에 신규 임용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3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운전원의 평균 연봉이 연간 운행 횟수 및 1일 운행 횟수 및 거리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최고 8천만 원에서 5천~6천만 원대에 이르는 것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행 횟수가 적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다른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량은 직렬을 고려하여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첫날임에도 여러 지적사항을 건낸 이 의원은 이날 받은 시민제보  대해 질의하면서 점심시간에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비정상적인 근무형태를 지적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근로를 이행하는 모습이 단순히 처우 문제가 아니라 근로형태의 전반적인 문제임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1일차 일정을 마치며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하루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많은 의제와 정책들이 잘 닦은 길에서 순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를 위한 현미경 감사로 서울시교육청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5일까지 각 실국 별로 2일씩 행정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