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경 관련 센터와의 기능 중복 우려
서울시의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기후환경본부 대상 질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11월 2일 제315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기후환경본부 대상 질의에서 “환경교육센터의 명확한 운영 목적 수립을 통해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 센터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1개의 광역환경교육센터와 13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광역센터에서는 이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기초센터도 있는 반면 홈페이지조차 없고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다”며 “기초센터마다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광역센터가 13개 기초센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교육센터가 기존 환경 관련 센터와의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2021년도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에너지드림센터 등 환경과 관련된 기관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이유다.
곽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강화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존 센터들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중복되는 사업을 없애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정책 담당자는 “다수 센터 간 기능 중복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조속히 광역센터의 역할을 정립하여 종합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오존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오존은 강한 자극성과 산화력으로 인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독 물질이다. 오존에 장시간 노출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천식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곽 의원은 “2000년 이후 서울시 오존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대책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고농도 시 외출을 자제하는 것 이외에는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곽 의원은 “특히 오존생성 전구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 저감을 위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실제적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