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계층에 집중된 혜택…저소득층·취약계층 위한 직접 지원 늘려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2부 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사랑상품권 예산안에 대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에 자치구 매칭 사업인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5천억 원 규모)을 위해 200억 원, 전액 시비 사업인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730억원 규모)에 54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봉준 의원은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필요한 자치구에서만 발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 및 음식료품업 36.5%, 교육 관련 업종 27.7%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사랑상품권 가입자 중 82%가 20~40대이고 60대 이상 가입자는 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만 40억 원이 초과할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이고 관성적으로 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도움이 시급한 분들에게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이봉준 의원은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고 IMF 이후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며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