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최근 5년간 국세청 산하 7개 지방국세청 중 현금정리율 최하위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국민 대다수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서울청이 관리하는 체납발생 총액은 8조 3,963억 원이며, 이 중 서울청 체납실적의 주원인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체납발생 총액은 전년대비 5,083억 원이 늘어난 3조 3,980억 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발생의 40.5%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자치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 9,983억 원으로 59.5%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 자치구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단공개자는 총 1,231명, 체납액은 9,65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 3구에서만 379명(30.8%), 체납액은 3,010억 원(31.2%)을 차지했고, 나머지 22개 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852명(69.2%), 체납액은 6,642억 원(68.8%)으로 나타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23.7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도 지방세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역시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만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5,096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약 2,193억 원이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1,167대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강남 3구에서만 2,307명(45.3%), 체납금액은 985억 원(44.9%)을 차지했으며, 외제차 보유 대수는 671대로, 이는 전체의 5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일부는 음성적·지능적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며, 동시에 고급 외제차와 같은 명품을 뽐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 강남 3구에서의 세금 체납 문제를 짚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3구만이 유독 체납률이 높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 분석 및 재산 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중장기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세금의 정상적인 징수를 확보해야 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는 성실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국세청이 앞장서야 한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