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개인과외교습자 정비
자치구와 협력해 불법 사교육 근절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훈)은 불법 고액과외 추방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전체 개인과외교습자 2,392명에 대한 전수 정비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및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12월까지 추진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대부분의 교습 장소가 주거지인 특성상 점검 방문 시 교습 현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의 불법 사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 최초로 동작구‧관악구 및 주민센터 38곳과 협력해 현행 주소지를 파악 후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 시행한다.
△관내 개인과외교습자 중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자 512명(21.4%)을 대상으로 학원법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변경신고 및 교습 철회통보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 △주소지가 일치하는 개인과외교습자 784명(32.8%)을 대상으로 ‘학원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배부해 적법한 과외교습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사실상 미운영 개인과외교습자로 파악된 관외로 주소지를 이전한 1,081명(45.2%)에 대해서는 ‘교습 철회통보’ 신청 간소화 방안 등을 안내해 개인과외교습자 정상화를 위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사교육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불법 사교육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사실상 미운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말소에 대한 법률개정 등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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