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위한 ‘시-구 자치분권 TF 과제’ 논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참석…늘봄학교 운영 등 자치구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월 13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구 자치분권 TF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회의 안건으로 강동구에서 제출한 ‘빗물펌프장 근무 인력 충원 건의’에 대해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빗물펌프장은 홍수에 따른 특정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강제적으로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시설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 전기 설비 등 방재시설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능인력이 유지되어야 하나 운영인력의 퇴직, 일반직 공무원 순환 인사 등으로 인해 지속적·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안건은 빗물펌프장 운영인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설관리직(기계시설. 전기시설)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 구에 배치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다음으로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시-구 자치분권 TF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구 자치분권 TF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행정서비스 주체를 명확히 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권한이양을 요구한 사항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권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권한 △구공원 조성계획 결정 권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한 등 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자치구 TF 추진단장인 구청장협의회 이기재 사무총장(양천구청장)은 자치분권 TF 과제 내용과 추진 현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TF 성과를 위해 구청장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늘봄학교 운영 및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제도이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공간, 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은 학교가 체육시설(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 시 안전․보안을 위해 시설관리인력(스쿨매니저)을 파견하고 이용자 배상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먼저 자치구별 초․중․고 1교씩 총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에 시설관리인력 직접 파견 운영 및 시설보험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범학교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협조하여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9차 정기회의는 오는 4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