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1년 무료 사용권 등 다양한 혜택 부여
구는 지방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을 8월 28일 개최했다. 최근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 납세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상황에서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정책을 통해 구민의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 기한 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의 경우 연간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납세자를 말한다.
구는 지난 6월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최초로 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개인 12명과 법인 3개소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구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며,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이 공지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이번 시상식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공납세자 표창은 2007년부터 서울시 주최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작구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납세자 지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