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
시는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실무교육’,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유보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무너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선순환 경제 생태계의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월 19일 강북구 삼양동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에 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시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골목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며 골목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울계약마당」에 지도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은 서울시 계약의 모든 정보를 계약단계별로 실시간 공개하는 홈페이지다. 지난 8월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시민 누구든지 「서울계약마당」에 접속하면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입찰참가 등 실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도 실시한다. 계약단계별 준비사항, 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되며 신청 방법 및 세부 교육과정은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