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변화했다는 반증”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를 통해 확인한 ‘최근 7년간 북한의 대한민국 공개 비판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북한의 대남비난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8월 20일까지 7년 간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비난 건수는 총 473건이었다. 북한의 국방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외무성, 당 중앙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관 명의로 대한민국을 비판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3년에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 111건, 2015년에 99건이 발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7년은 28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최근 7년 동안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비난 중, 92.1%인 436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집권한지 2년이 조금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 기간 대비 지난 정부에서의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가 6배 이상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2014년까지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는 242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년이 조금 더 지난 기간까지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는 37건에 불과했다.
김병기 의원은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북한의 대남비난도 현격히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