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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최근 4년간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2배 이상 증가”우울장애 등으로 병역면제는 10배 가까이 증가해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admin@thed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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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0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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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역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2015년에는 1,207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2,43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서울이 21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2018년에는 부산이 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인이 349명으로 많았고, 서울은 3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증가율로 살펴보더라도 대구경북과 제주가 3배 이상 증가했고, 부산, 경인, 경남, 인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신질환 사유별로 살펴보면, 매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인해 면제되는 사람이 전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대비 2018년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사유별로 가장 크게 급증한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였다. 2015년에 16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52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적 발달장애,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2015년에 47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41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병기 의원은 “병무청은 담당 인력 증원과 철저한 병역판정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병역자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 든든한 국방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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