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군이 지난 3년간 30차례 이상 예비역 장성 및 지휘관 대상 정책설명회를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예비역 장군 단체, 역대 부대 지휘관 대상 정책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육군 8회, 해군 5회, 공군과 해병대 각각 4회였다.
또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비공개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에도 군 인사가 재향군인회를 찾아 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두 사례 모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설명회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따로 집계하지 않은 비공식 설명회를 포함하면 그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이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까지 나서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해온 예비역 장성 및 지휘관 대상 정책설명회가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설명회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장병들에 대한 사기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예비역 장군들에 대한 정책설명회 성격이 모호해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인 만큼 필요하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열린 정책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군이 예비역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모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