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 7일 발족식을 가졌다.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병무청 핵심인력으로 ‘기획총괄반’, ‘과제발굴반’, ‘과제숙성반’ 등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되었고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발굴 등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병무청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1번가(국민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 가능한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 : 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한 과제로 총 3가지이다.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입영 전·후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방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개인의 전공과 매칭하도록 지정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과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에 대해 수용이 안 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제이다.
국민이 직접 선정해 준 적극행정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법령 HI-PASS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는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찾아내 추진단원,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해주신 중점과제를 적극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가속을 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