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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시설 확충,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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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0  2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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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진
(대한노인회 동작구 지회장)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중환자치료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야전침대를 설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시설에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가까이 치료했다. 공공의료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며, 지역별로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상황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권역별로 적정규모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물론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모델과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꼭 필요하다.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시설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어느 곳에 살든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평균 건강수준도 향상되고 고령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강보험에도 도움이 되어 결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송수단의 발달로 팬데믹에 이르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시설 확충에 관심을 갖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지금이 바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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